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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 제정한다산업부,NDC상향 관련 기업 간담회서 설명…“경쟁 우위 선점 위해 총력 지원”
김정문 기자  |  et1@ecotig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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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15  08: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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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산업부 장관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관련 주요기업 간담회에서 도전적이면서 실행가능한 감축안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탄소중립 전환투자 시 규제특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체계적 산업전환 등을 돕고, 연말까진  ‘산업전환 비전·전략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4일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75.8% 이상을 차지하는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기업 CEO들과 함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이하 NDC) 상향과 관련하여 주요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18년 기준)은 총 260.5백만톤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 727.6백만톤의 35.8%를 차지한다. 이 중 철강 101.2백만톤(39%), 석유화학 46.9백만톤(18%), 시멘트 33.7백만톤(13%), 정유 15.9백만톤(6%) 순으로 배출량이 많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NDC 적정수준 의견수렴과 상향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의 애로를 점검하고 정부 지원 요청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와 참여기업들은 ‘탄소중립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글로벌 新경제질서 대두로 탄소중립은 더 이상 기존산업의 축소가 아닌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기업들도 탄소중립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과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의 경우는 CO2를 배출하지 않는 한국형 수소환원제철법(HyREX) 개발 중으로 오는 2030년 기술개발을 성공시켜 204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게 완성되면 탄소기반 제조공정을 수소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월 14(화) 14:00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온실가스 감축 주요기업 대표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NDC 적정수준 의견수렴과 상향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의 애로를 점검하고, 정부 지원 요청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열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주요기업 간담회」를 주재했다.

금호석유화학은 폐플라스틱(자원순환),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등을 연·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제조기술 개발 및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쌍용은 연초 ‘탈석탄 경영’을 선언한 데 이어 2030년 석탄 사용 제로화 목표도 설정했다고 밝혔으며, 단일 공장규모로 세계 최대 폐열발전설비 운영, 폐플라스틱 연료대체 투자 지속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S칼텍스는 주유소의 모빌리티 허브화, 액화수소 생산 등 ‘탈탄소’ 신산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의 경우는 2045년 탄소중립 선언, 2035년 유럽을 필두로 2040년 기타 주요시장에서 100% 전동화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대차가 양산하는 제네시스를 2025년부터 신차는 전기·수소차만 출시할 계획이며, 2030년부터 100% 전동화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또 2028년까지 모든 상용차 라인업을 수소차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3,000조 규모 글로벌 수소시장 선점을 위해 수소기업협의체를 출범시켰으며, 현대차, 포스코, 한화 등 5개 그룹은 2030년까지 43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산업부는 최근 NDC 논의와 관련해서 현재 높은 제조업 비중 등 우리 산업여건, 생산량 전망, 가용가능한 감축수단 등을 감안하여 산업부문 NDC 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탄소중립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업계의 의견과 애로사항들이 반영되어 도전적이면서도 실행가능한 목표가 설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참여기업들은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기술개발과 설비교체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혁신기술·제품 개발과 대규모 감축설비 및 저탄소 공정전환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포스코는 배출권거래제도 개선요청 및 녹색투자 활성화 취지에 맞는 녹색분류체계 마련을 요청했으며, 금호석유화학은 석유화학 탄소중립R&D 예타사업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했다.

또 쌍용C&E는 연·원료 대체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GS칼텍스는 배출권거래제 상쇄감축사업 인정비율 상향을 요청했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구매 인센티브 확대와 부품생태계의 미래차 전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계와 소통을 강화하며, 기업의 자발적 투자 노력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라며, 지원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먼저, 과감한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향상, 연·원료 대체 등 즉시 상용화 가능 기술개발에 2022년 4,179억원을 투입하고, 장기적으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실증-사업화 등 전주기예비타당성 사업(~’30년, 6.7조원 규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등 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해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업종의 저탄소 전환투자를 지원하고, 탄소중립 투자에 5.15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원단위 개선을 ESG 지표 등에 적극 반영해 기업의 창의적인 에너지 효율향상을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 혁신기업 육성, 선제적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2년 1,045억원을 투입하여 다배출업종 공정전환 지원,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 등을 추진하고, 사업재편 지원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취약한 산업을 新산업으로 전환·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중립 전환투자 시 규제특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체계적 산업전환 등 전방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21.4분기 발의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성장을 지속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과의 탈동조화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번 NDC 상향을 계기로 기업의 선제적이고 도전적인 투자와 혁신이 보다 확대되고, 더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특히, “글로벌 경제질서가 大변혁하는 지금 탄소중립 속도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여 새로운 시대 제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정부가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업계 건의를 적극 검토해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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