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곡물가 상승에 대한 대비방안으로 정부는 2021년까지 우리기업이 해외 곡물을 700만톤 확보하고 최대한 국내에 도입되도록 해외 곡물도입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용밀의 경우 2015년까지 쌀과 국내산 밀로 수입산 70만t을 대체하고, 2015년까지 자급률 10%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제곡물가 상승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까지 우리 기업이 해외 곡물을 700만톤 확보하고 최대한 국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시적으로 식용 수입콩 관세(TRQ 5%)를 내리고 정부가 수입해 판매하는 콩 가격(1㎏당 1,020원)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제분용 수입밀(기본 1.8%)의 할당관세를 0%로 지속운용하고 밀가루(기본 3%)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식용 수입콩의 수입원가를 인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입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국영무역 도입물량 판매가격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국영 무역식용 수입콩의 상시 비축량을 올해 4만7500t에서 2013년에는 7만1000t으로 확대하고, 2015년까지 식용콩 자급률을 40%(18만t)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식용밀은 2015년까지 쌀과 국내산 밀로 수입밀 70만t을 대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분용 수입밀의 할당관세를 0%로 운영하고, 밀가루에 대한 3%의 할당관세도 검토한다.

특히 쌀 공급여력을 확충해 주식의 안정공급과 2015년 수입밀 50만t을 대체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국산밀에 대한 수요를 발굴해 4만2000t에서 7만5000t으로 생산을 확대하고 2015년까지 10%를 자급해 수입밀 20만t 을 대체할 계획이다.

사료수요를 줄이기 위해 소와 돼지 사육두수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암소는 올해 하반기 중 13만마리 이상을 감축하고 돼지는 18만마리를 선발 도태한다.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도 확대 지원되며, 내년에는 가격이 싼 조사료 비중을 늘려 수입곡물 사료 50만톤 이상을 대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부대내 갈대나 하천부지 경관식물 등 버려지는 조사료 자원을 발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