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가 21일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선보건원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관련 원전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내 원자력 포함 필요성과 관련 인정기준 등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지난 7월6일 유럽의회는 원자력을 EU Taxonomy에 포함하는 것을 의결하여 2050년 Net Zero 등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세계 원전 발전설비량은 2020년 415GW에서 2050년 812GW로 2배 증가(IEA, ‘22.6)할 전망이다.

해외 원전정책 동향 등을 고려할 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도 원자력의 포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발표하며, 원자력발전은 EU 등 국제동향, 탄소중립시나리오, NDC 등을 감안하여 향후 포함여부를 검토할 계획임을 명시한 바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주현 박사는 발제를 통해 "녹색분류체계(Taxonomy)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개별국가의 정책 수단으로서 글로벌 정책 동향 등을 참고하되 국내 여건을 반영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고저항성핵연료 개발계획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등을 발표해 주요 원전 인정기준에 대한 국내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참석기업들은 원자력 포함에 따른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공유하면서, "미래 원전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상용화, 설비투자, 인력육성 등 원전 분야 전반에 대한 투자 유인효과와 관련 기술개발 동향, 정책 등 국내 현실에 대한 고려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원전업계의 의견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논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