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오늘(11. 14.) 검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등 정부 및 지자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이 의정부지검에 출범했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합동전문수사팀은 모든 전문역량을 결집시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은 다양한 유형의 환경범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게 된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 고질적인 환경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환경정책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신종 환경범죄에도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환경범죄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제한돼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한 수사로 대응하고 있으나, 정부 및 지자체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관할 구역이 서로 다르고, 협업체계가 미흡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수사지휘 및 수사 공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합동전문수사팀은 처벌 및 범죄수익 환수와 함께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환경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겠다는 각오다.

합동전문수사팀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범죄를 철저히 엄단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