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6일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달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8년여를 끌어온 제주2공항 건설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공항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도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3월 6일 오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의견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이후 절차인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

그간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①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③ 법정보호종 관련, ④ 숨골 관련 등의 사항을 들어 보완내용 미흡으로 반려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1년간의 추가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하여 올해 1월 5일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요청했다.

환경부는 다시 접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

2015년 11월 10일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된 지 약 8년 만에 환경부 문턱을 넘은 것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상위 및 관련 행정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간 제주 제2공항 입지(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 및 연구가 이루어졌고, 2019년부터 3년 이상에 걸친 보완과정을 통해 자연·생활환경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마련 등 입지 선정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됐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기관의 세부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여 제주도가 협의 예정인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건부 협의했다.

먼저,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둘째,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셋째,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했다.

숨골은 물이 주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지하로 유입되는 지질구조의 입구로서 화산활동의 산물로 만들어진 팽창용암 함몰지, 균열, 절리 발달대, 클링커 층 등(문화재청에서 정의한 동굴은 제외)을 말한다.

환경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 등을 국토교통부 통보일에 맞춰 이날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에도 공개했다.

이 같은 환경부의 사전 검토에 대해 제주도는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즉각 환영 성명을 내고 "정부는 현 제주공항의 포화로 인한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절차인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것은 사실상 환경보전이라는 부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파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며 "국토파괴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국토부의 2중대며, 환경부의 최소한의 자존을 지키지 못한 한화진 장관은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지사는 "스스로 수차 강조해온 도민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국토부에 제2공항 주민투표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위성곤, 송재호, 김한규 등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제주지역의 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다. 다만 도민 합의가 우선이며 군사기지화는 절대 반대한다”며, “국토부는 환경부가 제시한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대한 정보와 진행 상황을 제주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