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도체 통상 현안 등의 협의를 위해 방미한다. 

미국 상무부가 최근 '반도체지원법' 지원조건을 발표했는데,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준수할 경우, 기업의 중요 기술과 경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동부시간 3월8일 부터 3월1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상무부, 백악관 등 美정부 고위급 인사와 美의회, 주요 싱크탱크 등을 만날 예정(상세 일정 변동 가능)이다.

안 본부장은 미측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반도체 및 과학법'의 재정지원 세부 지침(Notice Of Funding Opertunity, 이하 NOFO), 가드레일 규정 등 반도체 관련 對美 통상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은 지난 2022년 8월 제정‧발효됐으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527억불(시설투자 인센티브 390억불 포함), 투자세액공제 25%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반도체지원법상 인센티브 수혜기업은 중국 등 우려대상국에서의 생산능력의 중대한 확장을 10년간 제한하는 협약을 美상무부와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美상무부가 발표한 보조금 지원조건에 기업 정보 공개·시설 접근권 요구, 초과 이익 공유 의무화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미국이 국내 반도체 기업을 강취하려 한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포함된 보조금 지급 조건들이 △불확실성 증가, △기업의 본질적인 경영·기술권 침해 우려, △對美 투자 매력도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고도화를 위해서는 한국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개별 기업이 美 상무부와 협약을 통해 보조금 지급 조건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협상 여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가드레일, 반도체 수출통제 등에 대해서도 미측에 우리 입장을 지속 설명할 계획이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우리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필요함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안 본부장의 방미는 그간 정부가 對美 반도체 통상 현안을 지속 논의해 온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정부는 작년 8월 美 반도체지원법 발효 직후에 산업부 장관 명의 서한을 美 상무장관에게 보내고, 다음달인 9월에는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첨단산업국장(1.19~21), 산업부 1차관(2.15~17)도 미국을 방문하여 논의한 바 있다.

정부는 아울러, 작년 5월 바이든 대통령 訪韓시 양국 상무장관이 합의해 설치한 한미산업공급망산업대화(SCCD)의 반도체 워킹그룹도 가동하는 등 다양한 채널로 미국과 협의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해 오고 있으며, 안 본부장은 3월7일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를 만나 출장 전 반도체 통상현안 관련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