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이 발표됐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업 부문이 2030년까지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목표치가 2018년 대비 기존 14.5%p에서 11.4%p로 줄었다. 전체 배출량 ‘40% 감축’은 유지됐지만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역행하는 계획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새로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처음 수립한 정부 차원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이 담겨 있는 청사진이다.

기본계획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의 국가비전 실현을 위해 4대 국가전략으로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을 설정했다.

또 세부 추진과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분야의 총 82개 과제를 선정했다. 

기본계획에는 지난 2021년 정부가 2030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발표한 NDC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포함돼 있다.

탄소 배출량 합계를 40% 줄이는 것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지난 2021년 발표한 부문별 감축 목표는 이번 계획에서 일부 조정됐다.

먼저 산업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억 3070만톤(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2018년 대비 11.4% 줄이기로 했다. 기존에 2018년 대비 14.5% 줄이라는 2021년 목표보다 3.1%p 완화된 것이다.

탄녹위는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반영한 전환 부문은 감축 목표가 2018년 대비 44.4%에서 45.9%로 1.5%p 늘어났다. 여기에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해 0.9%p 늘렸다.

건축·수송·농축수산·폐기물·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본계획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5년간(’23～’27년) 약 89.9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은 5년간 54.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기후적응 분야에는 19.4조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5조원이 향후 5년간 투입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3월 22일 진행되는 공청회에는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국내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국가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패널토론과 함께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탄녹위는 공청회 이후에도 다양한 사회계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3.24), 시민단체(3.27) 등을 대상으로 현장토론회를 진행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보완한 이후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본계획은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각 분야별로 세부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추진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 같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해 에너지정의행동이 "기후 시한폭탄을 멈출 중요한 10년, 엉터리 계획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서는 등  향후 야당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성명에서 "'탄소중립기본계획'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향후 20년 간 기후위기 대응 계획과 부문별, 연도별 계획을 담아 오는 25일까지 수립해야 하는 계획이지만 나온 내용을 보면 매우 절망적이다. 이번 기본계획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산업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다른 위험을 모두 몰아준 계획과 다름아니다"고 평가절하 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20일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종합보고서는 향후 10년 동안 시행된 선택과 행동은 수천 년 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UN 사무총장 역시 "기후 시한폭탄이 똑딱이고 있으며 인류는 얇은 얼음 위에 서 있다고 기후 행동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고 상기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기본계획은 기후 시한폭탄을 막을 수 없을 것이 자명하다. 똑딱이는 시한폭탄 앞에서 언제까지 산업계 봐주기, 미래 떠넘기기만 하고 있을 셈인가. 잘못된 기본계획 철회하고 책임을 다하는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