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대한상의, 원자력 중심 ‘CFE포럼’ 출범…‘안방용’,국제사회 외면 당할 가능성

해외 주요 기업의 RE100(사용 전력의 100%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이행 요구가 본격화하면서 국내 납품업체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안으로, 사용 전력의 100%를 무탄소 에너지로 전환하는 CF100을 띄우고 나섰다. 여기서 '무탄소'는 '재생 가능'과 동의어이지만 '원자력'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많은 인구가 좁은 국토에 살고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 여건이 불리한 등 RE100을 이행하려면 많은 제약이 존재하지만 원자력과 청정수소 등 다른 무탄소 에너를 사용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주장인데, 자칫 ‘안방용’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원전 중심 정책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무탄소 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CFE(Carbon Free Energy) 포럼'을 구성하고 17일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국내 주요 에너지 수요기업, 업종별 협·단체, 발전사 공기업과 GS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 등 에너지 민간기업, 다수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CFE포럼은 우리 현실에 맞는 무탄소 에너지 인증체계를 미리 검토하고 향후 국제기준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연내 무탄소 에너지 인증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엔 시범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정부와 기업이 가진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 노력도 병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무탄소 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CFE(Carbon Free Energy) 포럼'을 구성하고 17일 출범식을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무탄소 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CFE(Carbon Free Energy) 포럼'을 구성하고 17일 출범식을 가졌다.

이창양 장관은 개회사에서 “RE100은 의미 있는 캠페인이나 우리 여건상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무탄소 에너지 개념을 활용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무탄소 에너지 포럼은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내부 운영기구 정비를 통해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기후위기 대응과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이라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하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대한상의가 이 처럼 CF100을 위한 CFE포럼을 띄우고 나선 것은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의 기후행동으로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을 지향하는 RE100이 세계적인 대세이긴 하지만 재생에너지 여건은 나라마다 다르고 특히 우리나라는 일조량과 바람이 부족해 불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또 유럽연합(EU)이나 북미와 달리 전력계통이 고립돼 있어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확대에 제약이 따르는 데다 발전비용 역시 미국의 3배, 영국의 2배에 이르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RE100은 2014년에 시작돼 현재 전 세계 38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 반해 CF100은 2018년에 시작돼 현재 전 세계 7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RE100이 오래돼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포괄적인 이니셔티브로, 기업이 재생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많은 옵션도 제공한다.

반면 CF100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에너지원이며 탄소 배출이 없지 않은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저에서 많은 기업이 CF100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CF100이 RE100보다 달성하기 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RE100의 경우, 화석연료를 통해 나온 전력을 사용했어도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나 녹색프리미엄 등의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구매해 상쇄할 수 있다.

반면, CF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무탄소 에너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직접 공급받는 것이어서 더 적극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더 엄격한 기준이 제시돼 실제로는 65~70%만 무탄소 에너지를 소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기업을 위시로 RE100에 한 이행 요구가 본격화하면서 국내 납품업체의 피해가 커지고 발등에 불이 돼가면서 정부와 국내 주요 기업들이 절박함을 느끼고 이에 따른 돌파구로 CF100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러나 CF100은 RE100을 대체하기보다 이 역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사회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성하려는 정부·기업차원의 노력이 지금보다 배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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