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2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2)가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됐다.

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은 2022-2024년간 총 5차례 협상회의를 통해 협약 문안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하는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석해으며, 약 170개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1,600명이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번 회의는 각국이 협상 전에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요소에 대해 UNEP(유엔환경계획) INC사무국이 정리한 문서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플라스틱 전주기(life-cycle), 생산-사용-처리-환경 유출 단계별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핵심의무, 규제수단, 자발적 접근, 이행수단, 이행조치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했였다.

우리 정부는 대체서비스 기반 일회용품 감량, 온전한 재활용, 재생원료‧대체재 산업 육성을 내용으로 하는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을 마련하는 등 순환경제를 선도하고 있으며, 금번 협상에서도 이러한 우리 정책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플라스틱의 자발적 감축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국제적 공동 목표 수립, 국가별 목표 수립, 폴리머 감축, 수출입 제한과 관련해서는 국가간 이견을 드러냈다.

또 일회용품, 포장재 등 불필요한 플라스틱 및 위해 우려 플라스틱‧화학물질 규제 필요성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규제 대상‧기준 마련에는 과학적 접근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의도적으로 사용된 미세플라스틱 규제 및 비의도적 발생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개발 필요성에 많은 국가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 및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협약 성안에 기여하고자 마지막 협상 회의인 제5차 회의 유치를 제안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모든 참가국들의 합의로 내년 말 제5차 회의(INC-5, 24년 하반기)의 한국 개최가 결정됐다.

차기 회의(INC-3)는 2023년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며, 2024년 상반기 회의는 캐나다(INC-4, 24년 상반기)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