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신규원전 검토를 포함한 전력공급능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민간위원들의 주문이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에 조기 착수해, 급변하는 전력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규원전을 포함한 전력공급능력 확충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단 출범식을 열어 원전 생태계 구축은 물론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우선 산업부가 보고한 ‘최근 중장기 전력수급 여건변화 및 대응방향’에 대해 에너지위원회 위원들은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투자,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보급 확산 등 전력수요 증가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전환부문 NDC 목표 상향(‘23.4월) 등 정책환경도 변화하는 가운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전원믹스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원들은 “제10차 전기본은 지난 정부의 과도한 재생e 보급목표를 현실화하고, 전원믹스상 원전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과 생활 전반의 전기화와 첨단산업 투자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신규원전을 포함한 새로운 전원믹스 구성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제시됐다. 또한, 전력망 확충과 전력시장 효율화도 시급한 과제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한 상당수의 위원들은 지금까지 수립된 전기본들이 시작연도 말에야 지연수립된 관행 등을 감안할 때, 차기 전기본 수립에 조속히 착수해 계획 시작시점과 수립시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참고로 8차 전기본은 2017년, 9차 전기본은 2020년, 10차 전기본은 2022년이 시작연도이나, 각각 2017년 12월, 2020년 12월, 2023년 1월에 확정·공고됐다.

산업부는 이와 같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월말 제11차 전기본(‘24~’38년) 수립에 착수키로 했다.

한편 같은 날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공동으로 개최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단(단장 김한곤) 출범식'이 개최됐다.

사업단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을 총괄해 이끌어 갈 전담조직으로서, 올해 2월 비영리법인 설립을 완료했으며, 2028년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목표로 연구개발 과제에 수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부·과기정통부 공동으로 6년간 총 3,992억원을 투자해 차세대 한국형 SMR을 개발하게 된다.

산업부 강경성 차관은 “혁신형 SMR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전 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하고, “여기 모인 모두가 힘을 모아 최단 시일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혁신형 SMR의 적기 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력이 중요하며, 오늘 선포한 민·관 공동협력 선언을 바탕으로 사업단이 중심이 되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김한곤 사업단장은 “2028년까지 반드시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해 2030년대 해외 수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