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놀이터처럼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기간 동안 또는 일정지역 내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 주는 제도이다.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이라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2016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했으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으로 인해 신기술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도입을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지난 2019년 1월 17일부도 시행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도의 기획과 총괄운영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주관부처가 협업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 지난 4년간 총 860건의 규제특례를 통해 10조 5천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4천억원 이상의 매출증가, 1만 1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면서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인들의 도전과 창의를 돕는 명실상부한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규제샌드박스는 그간의 가시적 성과와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이해갈등으로 인한 승인 지연 해소, △샌드박스 승인 절차 간소화, △신속한 법령 정비, △사업화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돼 운영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