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투자 확대, 데이터센터 건설, 산업과 생활의 전기화 확산 등 최근 급격한 전력 수급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수소 등의 무탄소 전원과 신규 원전 도입을 비용 효율적으로 전원믹스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지만 이 과정에서 그간의 전력기조가 무시되고 글로벌 목표와 배치되는 방향으로 치우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이호현 전력정책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지난 7월 10일 에너지위원회에서 조속히 11차 전기본 수립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이 제시된 바, 산업부는 이와 같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히 제11차 전기본 수립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7월 말부터 진행될 제11차 전기본 실무단(워킹그룹)에서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투자 확대 등 최근 여건변화에 따른 장기 전력수요를 과학적 방식을 동원해 정밀하게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성, 효율성, 탄소 중립 등의 정책목표가 조화된 전원혼합(전원믹스)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상향된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하에서 전력공급 안정성과 계통 유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경직성(원전·재생e) + 유연성(화석연료·수소·ESS) 전원의 최적조합을 검토해 재생에너지·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보급해나가면서도 신규원전 도입 등으로 비용 효율적인 전원혼합(전원믹스)을 구성하는 합리적인 전력 공급능력 확충방안을 구체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 최근 재생에너지의 계통영향 확대, 향후 전원믹스 변화 등을 감안한 최적 스토리지 필요량 및 스토리지(저장장치) 믹스도 마련하고, 전력수급 여건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전력망 보강 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력수요 분산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도 반영할 방침이다.

여기에 전력시장 참여자 수 증가 등 다양성 확대에 대응해, 전력시장의 자율성,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전력정책심의회 보고 및 논의를 시작으로, 7월 말부터 총괄분과위원회 등 전문가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될 예정이다.

이후 전문가 논의를 통한 초안 마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11차 전기본이 확정된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2024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안(부처안)'도 심의·의결됐다.

산업부는 국정과제와 전력기금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전력기금 지출구조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전력기금이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원전생태계 강화,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신산업 연구개발(R&D) 등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