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세대·연립까지 공개 확대

25일부터는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가 함께 표기돼 ‘집값 띄우기’를 비롯한 부동산 시세 조작이 어렵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rt.molit.go.kr)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2023년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 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24년 상반기부터 연립·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등기일 공개 화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등기일 공개 화면.

이번 방안을 통해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 시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현재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도 올릴 수 있었다.

아파트단지(자료사진).
아파트단지(자료사진).

일부에서는 이런 점을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한 뒤 인근 단지 및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키우는 사례가 발생했다.

부동산 가격을 크게 끌어올린 뒤 실제 집을 파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개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되었는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조사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처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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