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4대강 보 존치와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5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배덕효 세종대 총장)에 따르면 8월 4일 제9회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1월 18일 위원회가 확정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하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 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민간 위촉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21년 1월 당시 위원회에서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하여 5개 보의 해체(세종보, 죽산보, 공주보) 또는 상시개방(백제보, 승촌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7월 20일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보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 과정에서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이 다수 지적되었고, 환경부장관은 위원회가 2021년 1월 의결한 ‘보 처리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8월 4일 제9회 회의를 개최하여 과거 보 처리방안 결정에 있어서 방법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취소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4건*의 심의 안건이 논의됐고, 원안 의결됐다.

한편, 보 처리방안이 취소됨에 따라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1~’30)*도 후속으로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위원회는 8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물관리기본법」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위원회는 국가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상화된 기후 위기로 홍수, 가뭄 등 극한 기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오늘 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으로 4대강 보의 활용 계기가 마련됐다”며, “현존하는 기후위기에서 앞으로의 물관리는 가용한 모든 데이터와 기술, 그리고 자원을 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덕효 민간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의결은 과거 편향된 의사결정 체계와 비과학적 근거자료를 토대로 성급하게 결정된 보 해체 결정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4대강 보 운영 정상화와 함께 지류‧지천 정비를 포함한 치수 대책 마련, AI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홍수 방지 대책 선진화 등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 위원회가 컨트롤 타워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제9회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 처럼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취소됨에 따라 금강·영산강 5개 보를 철거하지 않고 모두 존치하고, 최대한 활용해 정상화할 것임을 밝혔다.

환경부는 또 4대강 보를 포함한 하천시설 전반을 연계해 과학적으로 운영하면서, 4대강 유역 전반에 대해 충분한 기간 동안 수량·수질·수생태 등의 객관적 데이터를 축적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환경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이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객관적 분석 결과가 보 처리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사항을 통보했지만 이를 생략한 채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은 물관리위 전체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 해체는 4대강 조사·평가단의 준비 과정까지 약 3년, 물관리위 의결까지 1년이 넘는 분석과 평가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며 "감사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내린 이번 결정은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금강과 영산강의 보를 해체하고 상시 개방하라! △한강 낙동강 보를 개방하고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라! △윤석열 정부는 4대강사업 존치가 아니라 4대강 회복 정책을 마련하라!" 등의 사항을 요구하며, 정쟁, 정치 놀음으로부터 끝까지 강을 구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