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4일 13시부터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내보내기 시작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2년 만으로 17일 동안 7,800t을 1차로 방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피해 회복도 다 안 된 상황에서 오염수 방류는 무리이고, 방류의 실행주체인 도쿄전력의 기술력도 믿을 수 없다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35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정부에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 공영 NHK,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24일 오후 1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의 방류를 개시했다.

도쿄전력은 방류를 위해 1t의 오염수를 1200t의 바닷물로 희석, 24일부터 17일간 쉬지 않고 총 7,800톤의 오염수를 바닷물에 섞어 1km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방출한다. 하루 당 460톤에 해당하는 양이다.

매일 방출한 오염수의 양은 다음날 공개되며, 향후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가 종료될 때까지 30년 이상 방류가 계속된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 직전 오염수 1톤을 해수 1,200톤으로 희석한 뒤 표본을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인 리터 당 1,500베크렐을 크게 밑도는 리터 당 43~63베크렐(추정 오차를 반영해 범위로 표시)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도쿄전력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는 이들은 일본 내에서도 많지 않다.

일본 시민회의 활동가이자 도쿄전력 근무 경험이 있는 인사는 “직접 일해본 경험상으로 볼 때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제대로 방류하고 관리할 능력도 없다. 대응 능력이 엉망이고, 늘 무언가가 고장난다”면서 “방류 과정에서 무조건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전 직원들도 "도쿄전력은 쉬쉬하는, 특유의 은폐 문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1원전 설계에 참여했지만 2011년 사고 당시에도 모든 상호아을 숨기기에만 급급했다. 관료주의를 만연한 것 때문인데 이런 조직에 오염수 방류라는 초유의 방식을, 믿고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도쿄전력의 이 같은 불투명성은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일례로 2011년 3월 원전 폭발 사고 직후,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노심용융은 없었다고 발뺌을 계속해왔지만 결국 제1원전은 폭발하고 말았다.  도쿄전력이 노심용융을 인정한 건 사고 5년이 지난 2016년 2월이었다.

뿐만 아니라 도쿄전력은 원자로 정기점검에서 점검관들이 이전에 모르던 큰 균열을 확인한 데 이어 습식건조기가 설계와 달리 거꾸로 설치된 것을 발견했지만 도쿄전력은 점검 보고서에서 그런 내용을 빼고, 비디오에서도 균열을 찍은 부분을 지우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이는 10년이 지난 뒤 퇴직 직원의 고발로 세상에 알려졌다.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서도 문제는 적지 않았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하더라도 탄소-14가 걸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2020년까지 감춰왔고, 1차 처리 뒤에도 오염수에서 백혈병·골수암을 일으키는 스트론튬-90이 기준치보다 최대 2만배 높게 검출된 일도 지역 언론이 폭로한 뒤에야 인정했다.

알프스도 2021년 9월 필터 25개 가운데 24개가 파손된 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그 2년 전에도 필터 25개 전부가 고장 났던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

때문에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격'이며 '소가 웃을 일'라는 비아냥이 팽배한 상황이다.

한편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일본이 발표한 오염수 방류 계획은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다"면서, 정작 방류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며 애매하고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전국 35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정부에 "오염수 방류 중단을 위해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0~80%에 달하는 국민들이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하고 이 같은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대변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문제제기는 지극히 정당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는 숙의형 공론조사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견을 묻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충분히 마련해야 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괴담으로, 또 선동으로 폄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해양생태계를 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 한일간 시민사회 연대, 어민들 간의 연대를 넘어 동의하는 지구촌 누구와도 연대를 시도하고 또 확장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도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