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을 위한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3)가 국가 간, 선진·개도국 간 입장차만 확인하고 성과 없이 끝났다.

외교부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3)가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케냐 나이로비 소재 유엔환경계획(UNEP) 본부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은 지난 2022년 2월28일~3월2일까지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 5.2)에서 국제협약 성안을 추진하자는 결의를 채택했다. 향후 총 5차례의 ‘정부간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INC) 회의를 통해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 성안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회의는 1, 2차 INC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UNEP(유엔환경계획) INC 사무국이 준비한 협약 초안(zero draft)을 바탕으로 협약의 구체 세부 항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각국 협상 대표단들은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오염원을 식별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규제 대상, 핵심 의무 등에 대해서는 협약 본문 뿐만 아니라 부속서에서 추가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다음 회의로 미뤘다.

예컨대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규제 여부 및 방식에 국가 간 이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은 관련 내용을 아예 삭제하자는 제안도 했다.

또 우려 화학물질 및 폴리머, 문제가 되고 피할 수 있는 제품 등 규제 대상 선정 방법 및 기준 관련 논의에서도 과학적 근거 기반 회기 간 작업의 필요성에 대다수 국가가 공감했지만 규제 대상을 열거하는 방법, 규제기준 제시 방법 등에 상당한 온도차를 보였다.

이행 수단과 역량강화·기술이전 부문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선명하게 갈렸다.

우선 재원과 관련해 개도국은 별도 재정 기구 설립, 플라스틱 오염 부담금 신설 등을 지지한 반면, 선진국은 기존 재정기구 활용(GEF, WB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을 통해 새로운 재원 동원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역량강화, 기술이전 등과 관련해 개도국은 친환경 기술 이전을 강조한 반면, 선진국들은 기술이전은 ‘상호 합의된 조건’하에 제공되고 지식재산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플라스틱 대응 협약의 오염 종식 목표 연도(2040년) 설정 여부와 관련해 국가 간 이견을 보여 자칫하면 협약 성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한편 외교부 조홍식 기후환경대사와 환경부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을 수석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한 우리 정부대표단은 "순환경제로의 전환 필요성 및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플라스틱 오염 예방 조치, 각국의 실질적 이행을 고려한 국별이행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대표단은 아울러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EU 대표단과 양자 협의를 갖고 각국의 플라스틱 규제 동향과 협약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확인했다.

또 조홍식 대사는 유엔환경계획(UNEP) 잉거 안데르센(Inger Andersen) 사무총장, 조티 마서 필립(Jyoti Mathur Filipp) UNEP INC 사무국장과 면담했으며, 잉거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우리 정부가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한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조 대사는 무손다 뭄바(Musonda Mumba) 람사르 협약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갖고 습지 자원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가기로 했다.

19일(일) 개최된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3)에서 조홍식 대사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를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까지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고 협상참여국들의 총의로 INC-5의 개최도시 및 개최일정이 확정됐다.

정부 대표단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마지막 협상회의인 INC-5를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 및 순환경제 전환을 선도하는 환경분야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하여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회의(INC-4)는 2024년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