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 789개 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배출량 대비 29.4%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이후 소폭이지만 계속 상승하고 있어 이행 기반을 더욱 강화해 감축 목표 달성에 매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이하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 789개 기관의 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391만 톤CO2eq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기준배출량 554만 톤CO2eq 대비 163만 톤CO2eq을 줄여 29.4%를 감축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관 유형별로 감축률(기준배출량 대비)을 살펴보면, 지자체가 34.9%로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방공사·공단 30.2%, △공공기관 28.6%, △국공립대학 26.3%, △중앙행정기관 22.7%, △시・도 교육청 15.9%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3,700천톤CO2eq에서 2021년 3,750천톤, 2022년 3,913천톤 등으로 소폭이나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정부 정책이 느슨해 진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공공부문이 선도해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할 시점으로 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2045년까지 2018년 대비 공공부문 건물·차량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부문 탄소중립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12월 8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공개했다.

‘공공부문 탄소중립 추진방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건축물 에너지 저탄소화'와 관련, 기존·신축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을 활용·소비하는 에너지를 최적화 한다.  또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유휴공간 활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활용을 확대한다.

'저탄소 수송 전환 가속화'와 관련해서는 공공부문 차량의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의무구매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차 충전시설도 확대한다. 또 해운 저탄소화를 위해 공공선박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추진하고, 생활자전거 이용 편의성을 확대한다.

'일하는 방식 개선'과 관련해 탄소중립 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구를 추진,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도 확대한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감량을 위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집단급식소 잔반 감량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이행 기반 강화'와 관련해 공공부문 감축목표 달성의 이행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를 국가목표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 정부업무평가 등의 인센티브 체계를 개편하고, 기관별로 감축계획을 수립한다.

환경부 이영석 기후변화정책관은 “2050 국가 탄소중립 달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노력과 성과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면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