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니로가 프랑스의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에서 제외됨에 따라 정부와 업계가 대응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 9월 20일 전기차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기준으로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고, 12월 15일에는 보조금 대상 차량 78종을 공개했다. 이중 77종은 유럽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다.

이에 따라 지난해 프랑스에서 6500여대가 판매된 체코산 코나는 보조금 대상 차종에 포함됐지만, 4000여대가 판매된 한국산 니로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는 국내 기업의 해외 전기차 판매 대수(2022년 22만 5000여대)의 1.8%에 해당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21일(목)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안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기아차, 자동차협회 등 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우리 업계는 2025년 이후 신형 전기차 모델의 유럽 현지 생산을 통해 프랑스의 보조금 수혜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 차관보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업계는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공식 이의제기 절차가 개시(‘24.1월 예정)되는 즉시 이번에 보조금 대상 차종에서 제외된 니로가 탄소배출량을 재산정 받을 수 있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 중 해상운송계수의 경우 우리 업계 및 전문가가 산출한 데이터가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알루미늄 등 다른 배출계수에 대해서도 우리 업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업계는 글로벌 생산계획 및 판매 전략 조정과 더불어 국내 전기차 생산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차관급 면담(‘24.1월, 프랑스) 등을 통해 프랑스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우리 측 전문가를 프랑스에 파견해 보조금 제도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과 보다 긴밀한 기술협의를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