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을 편제한 결과,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이 47조 6,958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46조 2,269억 원)에 비해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 기업 등의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출하는지를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영역별로 추계하는 국가승인통계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통계는 과거 한국은행에서 편제하다가 2009년 이후 환경부가 매년 편제 작업을 맡고 있으며, 주요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제출하고 있다.

한편,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국내총생산 증가에 따라 전년(2.39%)에 비해 0.1%p 하락한 2.29%를 기록했다.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경제 전체의 환경보호지출인 국민환경보호지출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지출규모를 살펴보면 2007년 이후 연평균 3.7%로 지속적으로 증가(’17년 제외)하고 있으며, 2020년에 비해 1조 4,689억원 증가했다.

환경영역별 지출규모를 살펴보면 폐수가 전체의 3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대기(24.4%), 폐기물(20.8%) 등의 순이었다.

폐수는 17조 3,507억원으로, 주요 지출항목은 하수관로 정비(정부), 수질오염물질 저감시설 투자(기업) 등이었다.

공공부문의 투자지출(수질오염감시체계 구축, 비점오염저감사업,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 등)과 기업부문의 폐수처리시설 투자지출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년 증가세(+1.9%)에서 감소세(-3.3%)로 전환했다.

대기는 11조 6,325억원으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정부)과 대기오염 저감시설 투자 및 관리비용(기업) 등이 주요 지출항목이었다.

공공부문의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확대로 작년 증가세(+18.2%)보다는 다소 축소됐지만 높은 증가세(+11.3%)를 유지했다.

폐기물은 9조 9,329억원으로, 폐기물 수거·처리(정부)와 폐기물 처리 위탁(기업) 등이 주요지출 항목이었다. 공공부문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 지출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감소세(-4.0%)에서 증가세(+3.1%)로 전환했다.

특기할만한 점은 대기영역은 기업부문의 대기오염 저감시설 투자 및 공공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투자의 지속적 증가 등에 힘입어 3년 연속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해 환경영역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폐기물영역보다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경제주체별 지출규모는 기업이 전체의 54.9%를 차지했으며, 정부(36.7%), 가계(8.4%) 순이었다.

기업은 대기 영역을 중심으로 일반기업의 투자지출 및 중간소비가 증가하면서 증가세(+5.3%)는 전년(+3.0%)보다 확대됐다. 총 지출규모는 26조 1,635억원이었다.

정부는 총 17조 5,275억원을 지출했으며, 대기 영역의 지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환경보호지출이 증가는 하였지만 증가세(+0.3%)는 전년(+7.7%)보다 대폭 축소됐다.

가계는 4조 47억원을 지출했으며,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용 등의 증가로 환경보호지출이 증가해 증가세(+2.5%)는 전년(+2.0%)보다 소폭 확대됐다.

환경부 장기복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보호지출계정 통계는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환경 관련 통계로서 향후 중요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통계를 이용한 연구 활성화, 이용자 확대 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호지출 정보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