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2월 26일(화) 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도입 추진 계획’,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이행안(로드맵)’,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실천윤리’ 등을 발표했다.

이 중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이행계획’은 지난해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23개 실천목표 중 ‘2030년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7개 부처)으로 마련됐다.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는 2030년까지 전세계 ▲육상·해양의 30%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 ▲훼손 생태계 30% 복원 등 23개 구체적·도전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이행계획은 △보호지역·오이시엠(OECM) 확대, △보호지역·오이시엠(OECM) 관리체계 개선, △지역사회 상생 기반강화 등 3대 전략으로 추진된다.

오이시엠(OECM: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은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조치를 뜻한다.

우선,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규제를 동반하는 보호지역뿐만 아니라 규제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인 오이시엠(OECM)도 발굴해 확대할 예정이다.

우수한 자연지역의 확대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연결 등 질적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보전계획 수립, 이행현황, 보호지역 관리 성과 등 보호지역 관리 전 과정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생태우수지역 관리에는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시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생물다양성 협의체(파트너십)를 기반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①보호지역 정책 이행·점검 자문, ②오이시엠(OECM) 확인·인증, ③보호지역·오이시엠(OECM) 홍보, ④보전·협력 참여 확대(이에스지(ESG),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등) 등이다.

아울러, 우수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은 더욱 활성화한다. 보호지역 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협력을 유인하기 위해 사유지 매입 확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단가 상향, 보호관리협약제도 대상 확대 등 소유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등을 연계한 국립공원 한 달 살기 등 농·산·어촌 생활문화 체험, 불교문화·전통문화 체험 등 체험형·체류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자연의 혜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한편, 람사르습지도시, 생물권보전지역 등 국제사회 인증을 확대해 지역 가치를 높이는 노력도 병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생태우수지역을 균형 있게 이용해 자연의 혜택이 지역주민과 국민에게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