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함으로써 수출을 진흥하고 외국인 투자를 확대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1970년 ‘자유무역지역법’의 전신인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념이 생기기 전에 지정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70~90년대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 4% 이상을 차지하며, 수출 및 국가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으나 국가산단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었다.

일반공업지역은 건폐율 70%로 산단에서 적용받는 건폐율 80%보다 10%p가 낮아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등 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번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통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일반공업지역에서 국가산단으로 전환되고 입주기업의 450억 원 규모 시설․설비 투자가 예상되며 기반시설 확충, 근로자 생활시설 개선 등 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 추진이 용이해져 국가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1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 김홍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금번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통과는 그간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수출 및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성과를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며 “기업이 투자하고 찾는 마산 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