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를 사면 690만원의 국비 보조금을 받는다.

국내에서 팔리는 전기승용차 중 최대 국비 보조금(650만원)에 현대차가 이들 차량 가격을 200만원 할인하기로 한 데 대한 추가 인센티브(40만원·차값 할인분의 20%)가 더해진 결과다.

반면 테슬라 ‘모델Y’ 전기차 보조금은 195만원으로, 작년 514만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치가 높을수록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등 국산차에 유리하게 보조금 정책을 바꿨기 때문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2월 20일부터 보조금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월 6일 보조금 지침(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이번 보조금 개편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앞서 올해 국비 보조금을 작년보다 각각 30만원 적은 최대 450만원(경·소형)~650만원(중·대형)으로 정하고 5500만원 미만 차량만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5500만~8500만원짜리 차량에는 절반만 지급하고, 8500만원이 넘는 차량에는 보조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전기차 주행거리 △배터리 성능 △배터리 재활용 △충전시설 설치 △애프터서비스(AS)망 등을 점수화해 보조금을 깎기로 했다. 배터리 효율이 낮고 재활용이 어려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하면 보조금을 덜 주고 국산 하이니켈 배터리를 적용하면 더 주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해 전기차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여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전기차 진입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해당 계층에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전액지원 기준 강화, 가격 할인폭에 비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전기차 실구매가를 낮출 계획이다.

이번 업무처리지침 확정으로, 전기차 전액지원 기준 충족 또는 가격 할인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제작사 차량가격 할인 노력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긴 1회충전 주행거리로 사용자 만족도 향상 및 충전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성을 고려한 차등 지원으로 폐배터리 처리에 따른 환경비용이 내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박에 긴 보증기간, 소상공인 추가 지원금 지원으로 택시, 택배 등 영업용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제작·수입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해 반영했다.

확정된 보조금 지침과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된다.

환경부 정선화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이 확정된 만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지자체 자금 배정 적시 실시, 공고절차 신속 진행 독려 등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