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준 환경부 차관, 제주 리사이클링센터·제주삼다수 생산 현장 방문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14일 제주 리사이클링센터와 먹는샘물 제조업체 현장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전기전자제품과 태양광 폐패널은 핵심광물과 희소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미래폐자원이다.

특히 태양광 폐패널은 재활용업계에서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보관기준 개선을 건의해 기존 30일 이하에서 180일 이하로 법령을 개정 전 선제적으로 시행('24.2.28)하고 있다.

임상준 차관은 제주 리타리클링센터에서 "그간 관련 법령이 재활용 기술 발전 속도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며, "순환경제 시대에 뒤처지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합리화 하겠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먹는물 제조업체인 제주삼다수를 방문해 제도적 지원 등을 약속했다.

국내 먹는샘물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제조업체 인근 지하수 부족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먹는샘물 수질이나 먹는샘물 용기 폐기물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취수 허가량은 8.9% 증가했으며, 2024년 현재 59개 업체가 210여개 브랜드를 시장에 유통 중이다.

환경부는 먹는샘물의 원수인 '지하수'는 유한한 공공재이므로 주변 영향, 개발가능량 등을 고려해 적정 취수량을 관리하고 있다.

향후에는 AI 기술을 도입하여 지하수 수위·수질 변화를 실시간 감시할 예정인 등 보다 과학적 관리를 통해 지하수를 보전하고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조업계가 제안하여 2026년부터 생산되는 먹는샘물 용기에는 '비닐라벨' 사용이 제한되고, 제품 정보는 병마개 QR코드로 제공될 예정으로 연간 2,000톤의 플라스틱 감축이 기대된다.

임 차관은 "앞으로도 용기 감량화 등 폐기물 감축을 위한 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 순환경제의 모범 사례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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