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선거 운동 소음 피해, 선거 현수막 관련 불편, 선거운동 차량 교통법규 위반 신고 등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소음공해 피해 감소 방안 마련, 불법 현수막 철거 등 공보물 관리, 교통안전 확보 방안 마련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선거 유세’ 관련 민원 19,949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선거 유세’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 선거 유세 차량 소음 피해 신고 ▲ 선거 현수막 피해 및 철거 요구 ▲ 선거 운동 차량 교통법규위반 신고 ▲ 선거 벽보 부착 불편 등이 있었다.

‘선거 유세’ 관련 주요 민원 사례를 살펴보면 소음과 관련해서는 낮 동안 더운 날씨에도 문을 열어놓기 어려우며 아기 수면에 방해돼 스트레스가 크다는 민원이 많았다. 또 아침 6시부터 확성기에 음악을 틀어놓고 호루라기까지 불면서 하는 유세로 인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뿐더러 짜증으로 아침을 시작한다는 민원도 있었다.

선거 현수막과 관련한 민원으로는 자전거도로에 선거 현수막으로 인해 자전거가 지나가지 못하고 위험하게 찻길로 내려가는 상황인데, 아이가 저녁에 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또 관급 공사로 안그래도 길이 좁은데 현수막이 또 추가돼 불편할 뿐더러 길 건너는데 신호등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우회전 차량이 대기 중인 보행자를 보지 못해 위험하다는 민원도 있었다.

선거유세차량 관련 불편신고로는 버스통행에 방해되니 정류장 근처에서는 피해달라는 민원에서부터 선거유세차량이 횡단보도 전체를 막고 인도용 삼각지에 주차를 해놓고 3일째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닐 수 없다는 민원도 있었다. 선거법 관련 적법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안전요원 및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채 시민들에게 불편만 야기할 경우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민원도 있었다.

선거 벽보 등 홍보과 관련된 민원은 측면 펜스에 선거벽보를 붙여 놓았는데 어두울 때 펜스 사이로 보이는 차량 불빛 등으로 차량 진입 여부와 횡단보도에 대기하는 아이들을 파악했는데 벽보가 붙은 이후 시야 확보가 안된다는 내용부터 공원 돌담에 나사를 박아 설치한 대선벽보를 철거할 때 훼손이 우려된다는 민원도 있었다. 또 벽보가 제대로 부착되지 않아 떨어지거나 훼손돼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선거유세 관련 민원 내용과 함께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2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약 990만 3천 건으로, 전월(109만 29건) 대비 8.9% 감소하고 전년 같은 달(95만 9,454건) 대비 3.5%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광주광역시였으며, ‘불법주정차 신고 및 포트홀 정비 관련 신고’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5.2%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지방자치단체(2.6%) 민원은 증가하고, 중앙행정기관(23.3%), 교육청(10.6%), 공공기관(16.0%) 민원은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민원이 증가했다. 의대 증원 관련 찬성·반대 및 파업 불만·피해 민원 등 총 3,563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14.5%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재개발 연장 불만 및 신속한 사업추진 요구 등 총 15,459건(53.6% 증가)이 발생했다.

교육청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 점검 요구 민원 등 총 201건(14.9%)이 발생했다.

공공기관에서는 천안논산고속도로(주)에 포트홀 및 도로시설물 불량 신고 등 민원(111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1,750.0%로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예보 업무혁신을 통해 민원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언론데이터 등을 융복합한 결과를 분석해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