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주도 조사 본격화 움직임…시민단체 “신뢰 바탕 제대로 된 조사해야”

박근혜정부가 예고한 4대강사업에 대한 검증과 조사가 이번달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곧 국무총리실 주도의 조사지원단과 중립적인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계획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검찰과 공정위 역시 4대강전담팀을 구성해 4대강사업 관련 건설사, 기업, 공무원, 정치인, 전문가 등에 대한 뇌물, 담합, 불법, 비리 등을 전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 속에서도 시민사회단체는 거의 매일 기자회견에 성명을 쏟아내고 있다.

4대강사업 조사위원회가 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데다 4대강사업을 찬동하고 추진했던 인사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상보다 늦어지는 조사ㆍ검증 추진 속도도 불만이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2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지 4개월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시민사회와 대화와 협의조차 없고, 환경단체가 비리를 고발해도 검찰과 공정위는 요지부동"이라며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정부와 검찰, 공정위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압박했다.

▲ 시민단체들이 2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의 기자회견을 마치고 제대로 된 조사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이들은 "곧 장마철이 오고, 올 여름에도 녹조라떼와 물고기 떼죽음의 재앙이 충분히 예견되고 있다"며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저항했던 70%가 넘는 국민들은 박근혜정부가 하루속히 4대강사업의 진실을 밝히고 제대로 조사 평가해 대책을 마련하고 그 해결방안을 그동안 4대강사업으로 불행했던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내 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4대강사업 조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관 주도이거나 4대강사업을 찬동하고 추진했던 인사들을 참여시키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래선 제대로 된 조사와 검증이 이루어 질 수 없으니 소통의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최근 정부 내 움직임을 살펴보면 곧 구성될 4대강검증위원회가 찬반 양측 전문가들로 꾸려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물이 고이면 맑아진다”는 논리로 4대강 사업을 적극 옹호했던 전문가는 물론 차기 토목학회 회장이 확실시되는 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심명필 교수, 4대강사업본부가 수여한 수자원특별대상을 받은 수자원학회 등의 참여도 예상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4대강검증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선 절대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4대강사업을 적극 찬동하고 아직도 국민을 속이고 있는 국토부 관료들을 그 자리에 두고 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앞으로 구성될 4대강 검증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편성해 독립기구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범위한 자료요구권과 현장조사권(보 수문 개폐 포함) 등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며, 허위자료를 제출 또는 은폐시 엄중한 문책 요구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생각대로 정히 찬반 양측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면 단장은 반대측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돼야 한다는 절충안도 제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어차피 진행할 조사라면 용두사미 격으로 흐지부지 하지 말고 제대로 검증해야 찬반 양측으로 갈린 국민들의 의구심과 의혹을 속시원히 풀어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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