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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이냐 종료냐, 수도권매립지 갈등 폭발직전“2016년 예정대로 사용 종료” vs “2044년까진 연장해야” 입장 팽팽히 맞서
김정문 기자  |  et1@ecotig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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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07  17: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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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6년이면 사용이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연장 여부를 놓고 이해 지자체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후 대체매립지를 찾아 다른 곳에 쓰레기를 버리라는 인천시와 2044년까지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서구 백석동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인천·경기도 시민 2,200만명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곳으로, 서울 난지도 쓰레기매립장 사용 종료 후 1992년 2월부터 매립을 시작했다.

1992년 이후 지금까지 약 1억3천톤 가량이 반입됐으며, 연간 반입량은 400만톤 정도다. 

수도권매립지는 매립 초기인 1990년대 침출수와 악취 등의 환경문제로 인해 지역주민으로부터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00년 매립지관리공사가 설립돼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되면서부터는 반입 쓰레기의 양과 악취 등이 눈에띄게 줄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발간하는 수도권매립지통계연감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연간 1천166만5천t(3만9천t/일)에 이르던 폐기물 반입량이 2010년 404만2천t(1만5천t/일)으로 65% 정도 감소했다.

물론 여기에는 종량제 시행, 재활용 활성화, 자체 소각장 지속 확충 등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노력도 한몫을 했다.

   
▲ 수도권매립지
그러나 수도권매립지에 유입되는 쓰레기는 서울시 48%, 경기도 35%, 인천시 17%로 여전히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 유입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때문에 하루 1,700여대의 쓰레기 운반차량이 차량이 지나는 수도권매립지 인근 길목의 마을은 20년째 악취와 먼지,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인천지역 일반도로의 먼지농도는 평균 102㎍/㎥나 쓰레기 수송도로의 먼지농도는 249㎍/㎥에 달한다.

매립지 악취 역시 황화수소 농도의 경우 침출수처리장이 일반지역에 비해 669배, 슬러지 자원화시설이 448배로 높아 숨쉬기조차도 곤란한 상황이다.

때문에 인천시와 시민들은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대체매립지를 찾아 새 매립지에 폐기물을 묻기를 바란다.

문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체매립지를 찾아 조성하는 데만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데다 어렵게 만든 수도권매립지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오래오래 쓰자는 약속을 해왔던 터라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도 않았던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2010년 상반기까지 환경부의 중재 하에 진행된 협의는 2016년 이후에도 수도권매립지를 계속 사용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대체매립지를 찾으라는 요구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와 시민단체는 지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요구해왔고, 예정대로 2016년에 사용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침출수와 매립가스로 30년 이상 사후관리를 해야하는 등 고통이 바로 끝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최근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사용기간 연장의 당위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 지하철 등에 관련 내용을 게재한 사실이 인천시민들을 자극했다.

   
▲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인천시민연대'가 6일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급기야 수도권 매립지 인근 거주민을 포함한 인천시민으로 구성된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인천시민연대(이하 매립지연대)'가 6일 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립지 사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환경부와 서울시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매립지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언론을 이용해 시민에게 매립지 연장 사용의 당위성을 공공연히 홍보하고 세뇌하고 있다"며, "언론플레이를 할 시간에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는 게 인천시와 서울시가 상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매립지 사용 연장 추진을 그만두지 않으면 지역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와 연대해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시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인천시 역시 최근 수도권매립지 2016년 사용 종료의 당위성을 담은 대시민 홍보물을 제작해 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또 이를 각 기초단체 반상회 등을 통해 전 시민들에게 배포할 방침이다.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간 연장 여부를 둘러싼 이해 지자체간 갈등이 폭발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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