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6일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열어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핵심은 철도관련 사업을 2017년까지 6개로 분할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철도공사를 지주회사로 하고 여객, 벽지노선, 철도물류, 철도정비, 철도시설, 부대사업 등의 자회사를 두는 '지주회사+자회사' 체제로, 이대로 라면 민간 사업자의 참여도 가능해질 전망이어서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철도공사, 철도종사자, 철도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3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위원회도 운영하는 등 집중적인 논의와 검토를 거쳤다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철도산업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변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 됐고, 이렇게 나온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공기업 독점체제로 침체를 겪고 있는 철도산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는 1970년대 후반이후 수송 분담율이 감소하면서 적자 경영이 고착화돼 왔고, 철도공사로 전환된 2005년 이후에도 통합독점구조가 유지되면서 적자구조 개선에 한계를 보여 왔다.

이 경우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철도공사가 운영을 포기하는 적자노선의 경우에는 최저보조금 입찰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하거나 지자체가 운영에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의 운영을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발전방안을 통해 서울·용산발 KTX와 수서발 KTX간 경쟁을 유도, 철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도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장소에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채가 쌓여 가던 구조에서 수서발 KTX 수익으로 건설부채 원리금을 갚아나가고 철도투자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고, 철도공사도 투명화·전문화된 구조로 경영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발표 즉시 '철도 민영화'라는 역풍을 맞고 있다.

새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핵심인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사실상 민영화의 전단계로, 철도공사 지분이 30%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부 통제를 받는 연기금이 지분 70%를 민간에 매각할 경우 언제든지 민영화가 완성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사업 주체를 분리하고 적자 노선은 민간에 넘기는 방식으로 부채를 절감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안 그래도 규모가 작은 국내 철도산업을 분야별로 쪼개 놓으면 비용이 절감되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문제와 관련해 전국철도노조는 성명을 통해 “국토부가 확정발표한 정부안의 내용과 사업추진방식은, 내용에서 철도산업을 분할, 민영화하는 방안”이라며 “향후 철도산업발전방안은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3개 시민단체도 공동 성명을 내고 "철도는 국민의 교통 복리와 국가 경쟁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전략산업"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공약을 파기한 꼴”이라고 성토했다.

이 밖에 민주당과 진보당도 이번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일방적 강행이라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철도 민영화’를 국민의 힘으로 폐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