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현 정부 출범 직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은밀히 추진한 4대강 대운하 사업 관련 문건을 대량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인터넷매체 '노컷뉴스'가 민주당 김현 의원을 통해 입수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2013.7.18)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폐기돼 5년간 묻혀있던 기밀문서가 공개될 경우 이명박정부는 물론 현 정부 내 4대강 찬동인사의 도덕성은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게 될 전망이다.

31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토부가 올해초 진행된 4대강 턴키 담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서 불리한 자료의 존재에 대해 부인하고 시종 모르쇠로 일관하자 감사원이 국토부 사무실의 컴퓨터들을 봉인해 와 복원을 시도, 폐기된 자료 일부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감사원이 복원을 통해 확보한 기밀 문서는 △4대강을 몇 m까지 파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문건 △2009년 10월 국토부가 “보(洑)는 장래 갑문설치를 감안해 계획”하라고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하달한 문건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동일하다는 보고서 △수심이 깊어지고 보가 깊어지면 예산낭비, 수질악화, 생태계 파괴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국토부 내부검토 문서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 초기부터 완료단계까지 작성된 각종 보고서 등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자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다름 아닌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한반도 대운하사업'이었고 국민 눈을 피해 극비리에 추진됐다는 사실이 정부의 비밀문서를 통해 드러났다"며 "한마디로 국민을 속이기 위해 대통령과 정권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혈세 22조원을 들여 흘러야 할 물줄기는 막아놓고 친이 친박간 협력의 물줄기를 터놓는 지렛대로 사용한 4대강 사업의 최초 발원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지만 최종 도착지는 박근혜 대통령이고 정권연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기극은 국민 기만죄, 4대강 환경 오염죄, 이미 수조원을 들이붓고도 환경 복원을 위해 또다시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혈세 낭비죄 등 그 죄목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4대강 사기극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이 전 대통령이다. 이명박 정권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모든 관련자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철저한 사실규명위에서 범죄 행각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 발 더 나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추진인사들에 대한 4대강사업 실패의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구상권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임기 5년의 한 정권이 국민을 일상적으로 속이고 사회 정의를 훼손하며,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수 만년을 흘러온 우리 강을 심각하게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큰 분노를 느낀다”며 “임기가 끝났다고, 직책에서 물러났다고 그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 남은 것은 4대강을 본래의 흐르는 강으로 복원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처럼 파문이 확산되자 국가정보원 국정조사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관련 특검법 등으로 한동안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던 '4대강 사업 국정조사'가 재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4대강 국정조사를 반드시 열 것이라고 벼르고 있으며, 4대강사업의 진실이 파해쳐지길 바라는 국민여론도 비등해지고 있어 '4대강사업=대운하'임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