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오는 24일부터 10월4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제38차 총회에서 임기 3년의 이사국 5연임에 도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우리나라의 ICAO 이사국 5연임을 위해 서승환 장관을 수석대표로 항공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 6개 분과위 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해 이사국 5연임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UN 산하 전문기구로 1947년 설립, 현재 191개국이 회원에 가입돼 있다.

우리나라는 1952년 가입해 지난 2001년 제34차 총회에서 처음으로 ICAO 이사국으로 선출, 지금까지 4연임 중이다. 

 ICAO는 △국제항공의 안전 확보 △보안 대책 강화 △환경보전법 대책 △항공사고 시 여객이나 관련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 등 법적 문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다.

특히 공항시설 및 운영과 항공기, 승무원, 통신 등 항공산업과 관련된 전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항공관련 기준이나 지침 등은 전 세계에 걸쳐 헌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ICAO 이사국에 선임되면 국제사회에서의 항공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ICAO 내에서 발언권이 강화돼 ICAO의 정책이 국내 항공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때 이를 유보시키거나 막을 수 있도록 이사국들을 설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 국내 항공산업을 보호할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8일 총회에서 대표연설을 하고, González 이사회 의장, Benjamin 사무총장 등 ICAO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이사국 선거 지지 및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ICAO내 여론을 주도하는 4개 지역그룹(유럽,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민간항공위원회 위원장들과 면담을 갖고 지지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프랑스, 남아공 교통장관 등 주요국가 수석대표들과 만나 우리나라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외교부 및 주 ICAO 대표부와 우리나라 주최 리셉션을 개최하고 지지 미표명 국가들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이사국 5연임을 견인할 예정이다.

이번 ICAO 총회에서 이사국 5연임에 성공할 경우 우리나라의 국제 항공계에서의 위치가 더욱 공고하게 됨은 물론, 공항서비스 최우수상을 8년 연속 수상한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의 위상강화와 국적항공사들의 경쟁력 강화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