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ㆍ북도, 광주, 충북은 중학생도 혜택…서울은 중 1년생까지

지난 10월 서울시장 재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며 국민 여론을 확인한 보편적 무상급식이 내년엔 범위가 확대돼 시행된다. 각 지자체와 교육청은 물론 정치권도 무상급식의 확대를 대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라남․북도와 광주, 충청북도 등 4개 지자체는 내년 초등학교 전 학년은 물론 중학교 전 학년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나타났다.

반면 대구와 경북, 부산과 울산 등 영남권 지자체는 보편적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거나 급식 범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 2012년도 각 지자체 무상급식 범위
서울=올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이어 내년에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된다. 예산은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교육청이 중1 무상급식 전체 비용 553억원 중 50%인 276억5천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나머지 50%는 초등학교 분담비율처럼 서울시(30%)와 자치구(20%)가 부담한다.

경기=만 5세 이상의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전학년, 중학교 2~3학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도교육청은 내년에 무상급식을 확대를 위한 예산 2,953억원을 편성했으며, 도의회 역시 내년도에 학생급식 지원예산으로 400억원을 새로 편성하고, 친환경급식예산은 애초 328억원에서 400억원으로 72억원 늘리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인천=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며, 필요 예산 699억원 중 40%인 267억원을 시가 지원한다. 나머지는 교육청과 구·군이 분담한다.

충북=올해 전국 최초로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들어간 충북은 내년 급식비 지원단가를 23.4% 대폭 증액한다. 무상급식 예산은 충북도와 교육청이 절반인 428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지자체 부담액 428억원은 충북도와 시·군 분담률 ‘40대 60’ 방침에 따라 도가 171억원, 12개 시·군이 257억원을 분담키로 결정했다.

충남=올 초부터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 충남은 내년부터는 면단위 중학생, 2013년 읍지역 중학교, 2014년 동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해 2014년 초ㆍ중학교 완전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급식관련 예산으로 모두 1천133억원을 편성했다

강원= 만 5세 이상 유치원과 초등학교 전 학년, 특성화고교에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는 2012년도 초등학생 무상급식 시행 예산 513억원 중 60%인 308억원은 도교육청에서, 40%인 205억원은 도와 시ㆍ군에서 마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전북=이미 모든 초등교와 농ㆍ산ㆍ어촌의 중ㆍ고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전북은 내년엔 도내 모든 중학교까지 학대한다. 아울러 한 발짝 더 나아가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 급식에 활용된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총 1천51억 원으로 도교육청과 지자체(전북도 25%, 14개 시군 25%)가 절반씩 분담한다.

전남=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며, 재원은 도비 25%, 시·군비 25%, 도교육청 50%로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 소요 예산 984억원 중 도와 시·군은246억원을, 교육청은 492억원 각각 부담한다.

광주=총 801억원이 편성. 내년 1학기에는 초등학생 전체와 중학교 1학년 학생까지, 10월부터는 중학생 전체까지 확대한다. 시는 272억원을 무상급식비로 지원하고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되는 2013년부터는 345억원으로 늘어난다. 도와 교육청은 2014년까지 중ㆍ고등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전=지난 6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만 무상급식을 실시해 왔으나 내년에는 4학년까지, 2013년 5학년까지, 2014년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경남=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 범위는 시·군의 읍면지역 초·중·고교생 전원과 시의 동(洞)지역 초등학교 4~6학년, 저소득층(평균소득 130%내) 학생 등 580개교, 26만6천명에 이른다.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은 모두 1천221억 원으로 경남도와 교육청이 각각 30%인 366억 원, 18개 시·군이 40%인 489억 원을 분담하게 된다. 2014년까지는 전체 도심지역까지 중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면단위 지역 100명 이하의 초등학교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며, 면지역 초·중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56억원(도교육청 28억원, 각 시·군 28억원)을 편성했다.

부산=부산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초등학교 1∼3학년 무상급식과 초등학교 4학년∼고교 3학년 학생 가운데 저소득층 20%의 무상급식을 위해 621억 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531억 원은 부산시교육청 자체 재원이다.

대구=현재 군단위 초등학교 대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의 2012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저소득층 학생급식 지원비를 당초 편성한 496억원에 100억원을 추가해 596억원으로 늘렸다. 이로써 내년도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학생 수도 올해 6만5000여명에서 14만여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울산= 울산시는 면 지역 이하 초·중학교는 전체 무상급식, 읍 지역은 1,000명 이하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무상급식 대상 저소득층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30%에서 내년에는 최저생계비 160%로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올해 93억원에서 112억원으로 늘렸다.

제주=현재 도내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읍.면 중학교와 특수학교에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제주도 71억6300만원, 교육청 138억300만원 등 연간 총 209억6600만원이다. 무상급식 예산도 총 12억원이 증액됐고, 도교육청 예산에도 12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내년부터 동지역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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