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아파트의 층간소음과 새집증후군, 감리자의 업무범위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국토교통부 고시' 3종을 개정 완료해 21일 관보에 고시한다.
이번에 고시되는 3종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개정한 3종의 고시가 공동주택의 위·아래층간에 일어나는 층간소음 및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해 쾌적한 아파트 환경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의 경우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표준시험실을 아파트 세대의 공간배치, 수도, 전기 배관 등을 실제 주택과 동일하게 만들어 실제 발생되는 소음과 유사하게 하도록 했다.
표준시험실도 평형이나 방의 배치 등을 달리하는 2개소에서 측정토록 해 변별력을 높이고, 표준시험실에서 측정한 충격음을 시공 현장과 같도록해 실제 소음도가 그대로 나타나도록 했다.
현재의 표준시험실은 단일 평형에 설비 배관 등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며, 사전에 현장과 표준시험실과의 충격음 측정값 차이를 확인해 보정값을 결정 한 후, 표준시험실 측정값이 47dB일 경우 보정값(3dB)를 더해 50dB로 판정하고 있다.
아울러 바닥충격음을 저감하는 자재인 완충재 등이 아파트 현장에 반입될 때 감리자가 시험성적서를 확인토록 해 불량자재의 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또 아파트 실내의 피아노, 장롱 등 무거운 가구류 설치로 바닥이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재의 잔류변형량 기준을, 잔류변형량 값이 완충재 두께 30mm 미만은 2mm 이하, 30mm 이상은 3mm 이하가 되도록 규정해 하자없는 아파트를 만들도록 조치했다.
아토피 발생 등 새집증후군이 없도록 건축자재 오염물질을 규제하는 내용의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고시의 경우 아파트 세대내(실내)에 사용되는 벽지, 장판, 마루, 벽·천장 몰딩 등의 마감자재는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자재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 없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아파파트가 되도록 했다.
이는 다른 기준보다 강화된 것으로 신축 아파트의 공기질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개정안에 따르면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기준(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폼알데하이드 HCHO)을 실내마감재의 경우 TVOC 방출량 0.10mg/㎡･h이하(단, 실란트의 경우 0.25mg/㎡･h이하), HCHO 방출량 0.015mg/㎡･h 이하로 규정했다.
붙박이가구는 TVOC 방출량 0.25mg/㎥ 이하, HCHO 방출량 0.03mg/㎥ 이하, 빌트인가전제품은 TVOC 방출량 4.0mg/㎥ 이하, HCHO 방출량 0.03mg/㎥ 이하로 정했다.
이는 '다중이용시설등에관한실내공기질관리법'의 일반자재 TVOC 4.0mg/㎥ 이하, 접착제 TVOC 2.0mg/㎥ 이하, 실란트 TVOC 1.5mg/㎥ 이하(폼알데하이드는 0.12mg/㎥ 이하)와 '환경표지 인증기준' 실내바닥 장식재, 벽 및 천장마감재, 접착제 TVOC 방출량 0.4mg/㎡·h 보다 엄격해 진 것이다.
이 밖에 아파트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벽지, 장판, 마루 등 실내 사용 마감자재는 오염물질 방출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해 감리자가 확인토록 한 후 시공토록 절차를 강화했다.
아울러 아파트 완공후 입주자가 유지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의 작동 및 점검방법, 필터교환 시기 등을 담은 입주자 사용설명서를 제공토록 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고시의 경우 아파트 시공시 층간소음 및 새집증후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자 업무범위에 품질 및 시험성적서 확인을 포함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감리자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바닥 충격음 저감자재의 품질 및 시공확인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 확인 및 자체 평가서의 완료 확인을 반드시 필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구조의 강화 등 물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층간소음을 줄이려는 국민의 노력과 입주자간에 서로 배려하는 주거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판단, 아파트 입주자의 생활수칙을 담은 관리규약을 마련(6.27)해 입주자가 자체규약에 따라 층간소음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라디오 및 신문 등 언론보도, 지하철 캠페인 등을 통해 층간소음 예방대책을 적극 홍보(6月~)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층간분쟁 없는 살기좋은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을 경주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 3종은 21일(예정) 관보에 고시되고, 업계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 5월7일부터 본격 시행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