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새해 예산이 36조6928억원으로 3일 최종 확정됐습니다. 복지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48개 사업 4654억원이 증액되고, 10개 사업 1180억원이 감액돼 3474억원이 순증됐습니다. 분야별로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대비 2조7980억원(10.6%) 증가한 29조973억원, 보건의료분야는 전년대비 3254억원(4.5%) 증가한 7조5955억원입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예산 확정 내용을 전하며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2세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기존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 적용했고, 5세아 누리과정(보육·유아교육 공통과정)을 도입한 것이 그 근거랍니다. 물론 여야 합의로 각종 복지예산이 대폭 증액됐다는 ‘생색’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나눔’에서 안타까운 사실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또 소외됐다는 것입니다. 전국에 산재한 4천여 개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금액이 20억원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1만여명의 종사자들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으며 10만여명 이상의 빈곤아동을 돌보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지요. 이에 대해 지역아동센터의 모임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3일 “정치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기 위해 여야가 나누어 먹은 예산에 가난한 아이들의 눈물과 한숨과 절망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이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ET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