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환경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승인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8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를 열고 강원도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심의, 설악산 오색-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 시범사업을 통과시켰다.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시범사업은 양양군이 지난 2012년 6월 제97차 국립공원위원회에 최초로 설악산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을 신청한 이래 세번째 시도끝에 이루어졌다.

시범사업은 지난 2013년 9월 2차 심의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해 오색에서 끝청 하단으로 노선을 변경해 주요봉우리와 일정거리를 이격, 기존 탐방로와 연계가능성을 차단 하는 등 1,2차 심의안 비해 사업 타당성 및 적정성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참고로, 양양군은 국립공원위원회가 2010년도 10월 결정한 국립공원 삭도시범사업 추진방침에 따라 사업(오색-대청봉)을 신청했으나, 상부정류장이 대청봉과 너무 가깝고 사업 대상지가 특별보호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등의 이유로 1차 부결(2012.6) 된 바 있다.

2013년 9월 재신청한 2차 사업계획(오색-관모능선)에서도 노선이 산양의 주요서식지와 중복되며 친환경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부결(‘13.9)된 바 있다.

위원회는 이날 위원 20명 가운데 19명이 참석해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시작, 마라톤 회의 끝에 오후 7시께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에 붙여 조건부 가결 12표, 유보 4표, 기권 1표로 설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노선은 남설악 오색온찬 앞에서 산 위 끝청(해발 1천480ｍ)을 잇는 노선으로, 총길이는 3.5㎞가 설치된다.

공사는 내년부터 2018년 1월까지 3년간 진행되며 동계올림픽 전에 완공돼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비는 460억원이 투입된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등이다.

한편 이 같은 환경부의 결정에 따라 환경단체들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경우 산양 서식지 파괴 등 심각한 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외 시민환경종교단체들은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2012년, 2013년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점’ 을 들어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힘입어 다수결로 밀어붙인 결과"라며 "이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기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합의제 관례를 거부하고 졸속 표결을 밀어 붙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 사퇴를 촉구한다"고 주장며며 "빠른 시일 안에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비상회의를 개최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