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방안을 밀어붙일 모양새를 보이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농지법 제28조에 의해 우량농지로 지정된 지역을 말하며, 지난 1992년 12월부터 시행됐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되며, 농지가 집단화 돼 농업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절대농지’라고도 불린다.

농업진흥지역은 쌀의 안정적 생산이라는 목적 이외에 논습지의 경우 홍수조절 효과, 토양유실방지, 여름철 대기순환, 철새의 휴식처 등 생태적 서비스 기능을 가지고 있어 '절대 생태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 정, 청 고위급 협의회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키로 입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 의장은 “현재의 농지를 가지고 계속 쌀을 생산하는 것은 농업인들에게 유리하지 않아 농업진흥구역을 용도변경했으면 좋겠다는 농민이 많다”며 “때문에 적절한 현장실사를 거쳐 농업진흥지역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하듯이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이 참석한 22일 당정 간담회에서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일제히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확대해 벼 재배면적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농업진흥지역은 돈을 들여 보존해 온 땅”이라며 “해제하면 되돌릴 수 없는데다 통일 대비도 해야 하는 만큼 보수적이고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쌀공급 과잉문제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올해 쌀 생산량이 발표될 다음달 중순 경엔 구체적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도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은 이미 2008년 람사르총회를 개최해서 결의문을 통해 논을 습지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농법의 장려, 물새 개체군 보전에 기여할 것을 확인했었다”며 “자연의 생물다양성 생태계 서비스 보전과 농지의 지속가능성을 강화시키는 농지 계획의 수립을 위한 정부 부처 간 협력을 촉구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쌀의 생산량만으로 농지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논습지는 홍수조절 효과, 토양유실방지, 여름철 대기순환, 철새의 휴식처 등 생태적 서비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생태 자원이기 때문이다. 이를 무분별하게 해제하면 생태계의 훌륭한 보고인 논습지가 전국에 남아도는 창고나 공장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임희자 실장은 “올해 6월까지 정부가 추진한 농업진흥구역해제의 경우 해제 총량 달성에 급급해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지역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현장실사도 없이 일괄 해제하고 있다”며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