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싼 예측과 해석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키를 쥐고 있는 정부와 한국전력이 책임전가식 '시소게임'으로 시간을 흘려버리고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상시기와 폭이 문제.

한국전력은 지난 8일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에 13.1%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했으나 전기위원회는 인상폭이 지나치게 크고 용도별 인상폭 균형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인상(안)을 반려했다.

지식경제부는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 대기업의 활동에 대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4~5% 내외의 인상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7,8월이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피크시기라는 점도 부담이다.

반면 한국전력은 누적 적자, 연료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평균 인상 폭과 용도별 인상 폭 등에 대한 조정 작업을 다시 거치더라도 기존 제시안 이하의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한전은 28일 이사회를 열어 전기요금 인상(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7월로 개최시기를 미뤘다. 지난 20일 예정됐던 이사회가 연기된 것까지 벌써 두 번째다.

한전이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던 예전과 달리 이사회를 연기하면서까지 버티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 8월 한전 주주들이 전기요금 인상 소홀에 책임을 물어 김쌍수 전 사장에게 2조80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피소사건은 정부에게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평균 4% 안팎을 기준으로 주택용은 평균보다 낮은 소폭, 산업용(고압)은 평균보다 높은 중폭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내달 열릴 이사회를 통해 10% 안팎의 인상안을 의결, 정부에 제출할 분위기다.

한전은 경영원칙에 입각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마련해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주주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두자릿수 인상안에서 물러설 수가 없으며 10% 안팎은 그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싼 정부와 한전의 이 같은 '줄다리기'상황은 지난해와 다른 듯 닮았다.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겁나는 정부와 한전의 사전 '바람몰이' 작업.

결국 전기요금은 정부측 안대로 4~5%선에서 인상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담은 국민들 몫이지만 위로가 될 게 없는 상황. 씁쓸함을 넘어 짜증이 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