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그린벨트 ‘해제 불가’ 결정…“국·공립 시설부지 최대한 발굴”
수도권 내 주택 공급 확대방안과 맞물려 논란이 돼왔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여부 문제가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일단락 됐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
그린벨트 문제는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그동안 당정청 안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쏟아졌다.
실제로 지난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히면서 해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어 여권 일부 의원들이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로 결론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졌다.
반면 서울시는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데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 확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이 같은 불협화음은 오히려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며 옥상옥이 됐다.
한편 그린벨트 해제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 역시 '불필요' 하다는 의견이 더 우세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4%가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녹지 축소와 투기 조장의 위험을 들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의 그린벨트 해제 '불필요' 목소리가 특히 컸다.
경기·인천의 경우 62.6%, 서울은 61.8%의 높은 비유로 해제가 불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