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는 지난 1992년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인천 서구와 경기 김포시 일부지역 약 1600㎡에 걸쳐 조성된 환경시설이다.

서울 여의도(290만㎡)의 6배 달하는 부지 면적은 단일 환경시설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현재도 하루 평균 7800톤의 생활‧건설폐기물 등이 처리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은 1992년 2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8년 9개월 동안 6400만톤의 폐기물을 매립하고 종료됐다. 안정화작업을 거쳐 이 자리에 2013년 드림파크CC라는 36홀짜리 대중 골프장을 조성, 운영하고 있다.

제2매립장도 사용이 종료됐다. 다만 아직은 매립된 쓰레기에서 나오는 가스·침투수 등을 검사하는 안정화 단계로, 작업이 완료되면 여러 의견을 수렴해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그런데 최근 수도권매립지가 다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의 사용 종료 시점을 놓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6월 인천과 서울, 경기, 환경부의 실무 총책임자가 만나 ‘수도권매립지는 '3-1매립장이 포화될 때까지’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일명 ‘4자 합의’ 내용이다. 그리고 3-1매립장을 쓰기 시작한 2018년엔 3-1매립장의 포화시점을 2025년 말로 예측했다.

인천시는 이를 근거로 수 십년간 감당해온 ‘수도권 쓰레기장’ 역할에서 해방될 수 있다며,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기정사실화 하고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행보 등에 나섰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다. 폐기물 정책이 바뀌면서 수도권매립지로 들어오는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급감하며 포화 예상 시점이 2042년으로 늦춰졌다.

수도권매립지에서 나오는 악취·먼지 등으로부터 고통을 받아온 인천 서구 주민들이 즉각 반발했다. 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약속을 믿고 이 지역에 새로 이사한 주민 항의도 거세게 이어졌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서 물러설 수 없다며 ‘4자 합의’ 원안 고수를 외치고 있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감량과 재활용 중심의 생활폐기물 처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체매립지 ‘인천에코랜드’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2015년 당시 4자 합의만 지키면 된다”는 입장이다. 당시 합의의 골자가 3-1공구 포화시점까지였는데 현재 반입량이 급감해 2042년까지 사용해도 된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자연스럽게 종료시점이 연장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매립지를 관리하고 있는 환경부 산하 공기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연장운영을 전제로 ‘수도권매립지 내 인천시 소각시설 유치 제안’과 사용이 마무리 된 ‘제2매립장 골프장 및 시민공원 조성’, ‘차기 매립장 기반시설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의 계획을 쏟아내며 갈등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신창현 사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 연장 운영을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신 사장은 지난달 31일 한국환경전문기자협회(회장 김병오)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3-1 매립장은 100% 매립이 완료될 때까지 사용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종료시점이 2042년으로 연장됐음을 에둘러 시사했다.

신 사장은 한 발 더 나가 “인천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체매립지를 설계하고 조성하려면 최소 5년 정도가 걸릴 텐데 2025년에 현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는 게 가능할지 회의적”이라며 “이미 잘 조성돼 있는데다 여력이 충분한 곳을 놔두고 새로운 매립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세금낭비이며, 주민갈등까지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사장은 “수도권 대체매립지의 최적 후보지는 수도권매립지”라는 논리도 폈다.

신 사장은 “필(必)환경,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이제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라 인천의 가장 큰 대기업인 현대제철보다 더 많은 지방 재정 기여를 하고 있는 효자시설”라며 “실제로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의 가산금 50%인 800억을 1년마다 인천시에 주고 있고, 주민 지원기금으로 180억씩 해마다 주고 있는 곳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뿐”이라고 강조했다.

신 사장은 아울러 “수도권매립지에 묻힌 쓰레기에서 발생한 가스로 30년간 전기 439만㎽h를 생산해 4414억원에 달한 이익을 창출했다. 이 밖에 슬러지와 침출수 등을 재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쓰레기처리에 있어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있지만 독일과 일본처럼 매립을 최소화하고 자원순환의 효율성을 높이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매립지공사를 ‘자원순환공사’로 변모시키기 위한 공사법 개정안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