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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안정책 헛발질..봉인된 '유류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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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1.18  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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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유가 안정책이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6일 유가 100원 할인 종료 후 전국 주유소 기름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자 ‘알뜰주유소’ 시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알뜰주유소는 지난 3일 지식경제부가 국내 석유시장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판단, 공동구매를 통해 낮은 가격에 석유제품을 공급받고 셀프서비스 등 낮은 가격에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운영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한 석유제품 공급 입찰이 유찰돼버린 것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계획을 마련한 정부도 문제지만 석유제품 공급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내 정유 4사의 참여 의지가 미약했던 데 원인이 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2차 입찰 등을 추진해 알뜰주유소를 관철 시킨다는 계획이지만, 문제는 이 같은 일련의 과정 중 소비자 시민은 늘 뒷전이라는 겁니다. 내려라 안된다 싸우는 동안에도 시간은 가고, 기름은 팔리고 결국 내놓은 타협안은 ‘언 발에 오줌 누기’고…. 빠른 대안 중 하나인  ‘유류세 인하’는 꼭꼭 밀봉된 채 '화석'이 돼가고 있습니다. ET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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