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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날치기..경제가 '생명' 살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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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1.22  18: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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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국회 비준 동의안이 끝내 여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됐습니다. 2011년 11월 22일 오후 4시께 있었던 일입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경제단체, 보수층들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습니다. “사업 환경이 좋아져 국내총생산(GDP)은 5.66% 늘고 연평균 1억달러 이상 추가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되며, 일자리도 35만개 이상 늘어난다”는 겁니다. “칠레, EU와의 FTA에 이어 미국까지 FTA를 체결하게 돼 한국의 경제영토가 세계 3위권이 됐다”고 설레발 친 보수언론도 있습니다. 이렇듯 ‘장밋빛 청사진’만이라면 여타의 사람들은 왜 그토록 반대를 했을까요? 바다 건너 일본에선 한미FTA 통과를 보고 “한국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건강, 환경, 안전을 스스로 정할 수 없게 된 최악의 불평등 조약을 맺었다‘고 논평했습니다. 일본 통산성 관료 출신인 나카노 다케시 교토대 교수가 한 말입니다. 아무리 잘했다고 강변해도 미국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한국법은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당장 농업과 환경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FTA 찬성론자들도 모두 인정하는 분야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한 분야에서의 양보, 아니 ’굴복‘.  ’경제‘가 ’금수강산‘도 살리고, ’생명‘도 살렸나요?  ET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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