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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조사평가위 파국..그 즉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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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02  17: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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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이 추진하는 '4대강사업조사ㆍ평가위원회' 구성이 애초 기대와는 달리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5월 찬성인사는 물론 반대 인사와 중립적 민간인들로 구성된 '4대강조사평가위'를 6월 안에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사평가위의 구성과 조사 범위, 조사평가위의 권한 등을 둘러싸고 논쟁을 거듭하다 평생선을 달렸고, 결국 '파국'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4대강조사평가위가 환경단체와 민주당 쪽 참여 없이 반쪽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 환경단체와 야당은 총리실 주도의 4대강 조사평가위 참여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조사와  처벌을 받아 마땅한 인사들과 머리를 맞대는 것 자체가 마뜩지 않았을 뿐더러 자료 요청에 불응하는 등 조사평가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고발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에 총리실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거듭된 검증의지를 밝힘에 따라 4대강 사업의 실상을 드러내 국민에게 낱낱이 알리겠다는 취지에서 참여 요구를 수용했던 것이지요. 사실 이제 와서 말이지만 4대강 조사평가위에 찬반 의견을 달리하는 인사를 동수로 구성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4대강 조사평가위가 진실 규명보다는 찬반논쟁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찬성했던 사람들은 조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로 국민을 속인 행위와 건설사 담합을 유도ㆍ방치한 범죄적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할 사람들이었다면 애초에 국민을 속이지도, 자료를 조직적으로 폐기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무엇보다 삶의 터전이 파괴돼 신음하는 뭇생명의 울부짖음을 그렇게 뻔뻔하게 외면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만약 국무총리실이 환경단체와 야당이 빠진 4대강 조사평가위 구성을 강행하거나,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중립적 의견을 가진 민간인들 만으로 구성한다면 그 즉시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애초 의지도 없으면서 '쇼'를 벌인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4대강에 대재앙이 닥치기라도 한다면 모든 책임과 비난까지 다 뒤집어 써야 한다는 각오 또한  단단히 해야 할 겁니다. 그걸로 끝이면 다행이게요? ET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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