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사퇴로 재구성·해산 요구 거세…“사필귀정,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출범 6일만에 수장을 맡았던 장승필 위원장이 전격 사퇴,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4대강 조사·평가 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이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한 '4대강 검증위원회'로 재구성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장 위원장의 사퇴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평가위원 재위촉, 위원장 선임 등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숙의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무조정실은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밀어부칠 가능성이 크다.

지난 3월부터 구성을 논의하기 시작해 출범까지 무려 7개월이 걸린 조사평가위를 위원 1명 사퇴했다고 해산 후 재구성한다면 더 큰 타격과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은 대신 논란이 일고 있는 위원들의 ‘중립성 검증’ 절차를 다시 밟아 애초 계획한 조사활동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4대강 조사평가위 출범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상처를 딛고 제대로 된 조사평가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당장 야당과 시민단체가 "장승필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셀프검증 위원회'란 것이 출범 6일 만에 국민 앞에 여실히 입증됐다"고 몰아부치는 마당에 아무 일 없다는 듯 강행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야당과 시민단체 쪽이 빠진 '반쪽 위원회'라는 태생적 한계는 조사활동을 이어가는 데 있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신뢰성과 중립성을 의심 받는 상황에서 4대강 조사평가위가 자칫 '4대강 재앙을 숨기는데 주력하는 위원회'라는 인식을 키울 경우에는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공산도 크다.

그렇게 되면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4대강사업을 제대로 평가해 이명박정부와 차별화를 꾀하려던 박근혜정부에게도 치명상을 안기는 꼴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무조정실은 "4대강 조사평가위는 출발부터 다분히 정치적이었으며, 과거 정부의 대표 국책사업을 현 정부가 검증하겠다고 마음 먹은 순간부터 중립적 검증이 설 자리는 좁아진다"고 말한 한 인사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4대강조사평가위 구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던 지난 5월부터 야당과 환경단체들은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려면 위원 구성, 검증 범위, 위원회 권한 등에서 정부가 대폭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된다는 차원의 '인적 중립'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을 왜 반대했는지, 왜 찬성했는지에 대해 양쪽 의견을 모두 끌고 가며 '조사평가'하려는 기본적 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이 때쯤 다시 되새겨야 한다.

때문에 국무조정실과 4대강조사평가위는 이미 출범한 위원회 활동을 강행하려는 아집으로 일관해 일을 그르칠 일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야당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재구성 요구도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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