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에게 부착하는 '인식표'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 등이 겉면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 있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3조 등에 따르면,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주요 정보(소유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동물 등록번호)를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 부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주요 정보가 인식표 겉면에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장치를 통해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도 충분한 것인지가 문제돼왔다.

법제처는 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인식표는 등록동물 및 외부충격 등에 의해 쉽게 삭제 및 훼손되지 않는 재질로 사용돼야 하며, 등록번호를 수정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식표 겉면에 등록번호가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기재돼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로 법제처는 "‘동물보호법’ 제13조의 입법취지는 소유자와 동반하고 있지 않은 개를 발견하는 즉시 인식표를 통해 소유자의 성명·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해 소유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기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체위해사고를 방지하는 등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고려할 때, 등록대상동물에게 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주요 정보가 인식표 겉면에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 1월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위반시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동물보호법’에 따라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는 대상은 등록대상동물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방지 등을 위해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물로서,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 3개월 이상의 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