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9일 전기요금을 14일부터 평균 4.0％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했다.

이번 조치로 전기요금은 지난 2011년 8월 4.9％를 인상한 뒤 같은 해 12월 4.5％, 지난해 8월 4.9％ 등에 이은 것으로 1년5개월간 무려 4차례 도합 18.3%나 오르게 됐다.

연초 물가가 줄줄이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 처럼 전기요금 기습 인상을 단행한 것은 차기 정권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주고 동계 전력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지지만 이번 인상은 각계각층 여론의 뭇매를 맞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14개 경제단체들은 10일 자료를 내고 “전기요금 인상이 불황으로 고통받는 기업들에게 이중고가 될 수 있다”며 한전의 전기요금 기습인상에 대해 산업계가 ‘중소기업의 원가부담 상승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들어 일제히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최근 우리 기업들은 내수와 수출의 동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기요금마저 추가 인상된다면 기업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산업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에 산업계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을 지양해 달라는 건의문을 10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측은 “전기는 철강·중공업·반도체 등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라며 “전기요금 상승으로 생산원가가 오르면 일반생활용품 등 소비재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최근 1년반 사이 산업용 요금을 20.1%나 올려 추가적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도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1년반 사이 주택용 요금 인상을 최소화(4.8% 인상)하면서 산업용만 20.1%나 올렸다”며 “2000년대 들어 한전의 적자를 이유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린 폭이 70.7%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0일 지경부가 밝힌 전기요금 용도별 인상률을 보면 산업용과 일반용이 각각 4.4％(저압 3.5％ㆍ고압 4.4％), 4.6％(저압 2.7％ㆍ고압 6.3％)로 주택용은 2.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밖에 교육용 3.5％, 가로등용 5.0％, 농사용 3.0％, 심야 전력 5.0％ 등이었다.

네티즌들의 전기요금 인상반대는 폭발직전이다.

예스맨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네티즌은 "원자력 발전소 부정ㆍ불량 부품 달고 국민의 혈세 뒷주머니로 챙기더니 원자력 발전소 중지시켜놓고 뭣이 어쩌고 어째?"라고 질타했고, 프로보노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은 "전기요금 올리기 전에 공기업 개혁(합리화) 차원에서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인 한국전력 임직원 년봉부터 4% 먼저 깎았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일부 네티즌들은 인상된 전기료 납부거부운동을 벌이자는 제안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 이후 상수도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등 각종 공공요금은 물론 식료품가격까지 줄줄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의 이번 전기요금 인상 조치는 가뜩이나 허리띠를 졸라매며 정부요구에 부응하고 있던 국민들의 불만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커 보이며, 정부는 뒷짐진 채 모든 고통을 국민들에게만 전가시키려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